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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따른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안내
작 성 일 : 2012-08-09
 
안녕하세요. (주)아이네임즈입니다.
 
2012년 8월 18일(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12.2.17 개정)’ 시행으로 인하여 고유실별번호(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증번호) 수집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기존 수집된 고유식별번호 또한 시행 후 1개월 내에 모두 파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준수를 위하여 회사에서 운영하는 ‘회원약관’, ‘개인정보 취급방침’, ‘도메인이름 등록약관’을 개정하게 되었으며, 단계적으로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개인식별번호는 파기할 예정이오니 개정되는 약관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회원약관
변경(전) 변경(후)
제 2 조 [약관의 명시, 효력의 발생 및 개정] 2항 “…다만, 소비자에게 불기 하게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하여야 하며…”

5항 “5. 본 약관은 회사와 회원, 회사와 도메인이름의 소유자 또는 신청자 간에 성립되는…”
제 2 조 [약관의 명시, 효력의 발생 및 개정] 2항 “…변경하는 계약내용은 최소한 30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하여야 하며…”

5항 “5. 본 약관은 회사와 회원, 회사와 서비스 이용자 또는 신청자 간에 성립되는…”
- 제 6 조 [회원정보 수집 및 개인정보 보호] 1항 신설
“1.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증번호)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제 7 조 [회원 아이디 부여 및 변경 등] 2항
“…다만, 서비스 관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실명, 주민등록번호, 회원 아이디 등은 수정할 수 …”
제 7 조 [회원 아이디 부여 및 변경 등] 2항
“…다만, 서비스 관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실명, 회원 아이디 등은 수정할 수 …”
제 19 조 [재판권 및 준거법] “…대한민국의 법원, 즉, 서울지방법원에 제기…” 제 19 조 [재판권 및 준거법] “…대한민국의 법원, 즉,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
 
2. 개인정보 취급방침
변경(전) 변경(후)
-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방법] ①항 신설
“① 회사는 회원가입 시 회원약관, 서비스 이용 약관(도메인이름 등록약관, 호스팅 이용약관 등), 분쟁해결정책, 개인정보 취급방침 등을 동의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해당 약관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② 항 4호 신설 “4. 회사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 신청 양식의 입력 정보”
⑤ 항 신설 “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증번호)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3. 도메인이름 등록약관
변경(전) 변경(후)
제 6 조 [개인정보 보호정책] 1항
“바.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수수료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차.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 6 조 [개인정보 보호정책] 1항 “바”, “차”는 중복 약관내용으로 삭제.
제 13 조 [등록취소 및 변경] 2항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소유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신청인 신분증 사본 등)를 첨부해…” 제 13 조 [등록취소 및 변경] 2항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를 첨부해…”
제 15 조 [도메인이름의 삭제] 2항 “…소유자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소유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신청인 신분증 사본 등)를 첨부해…” 제 15 조 [도메인이름의 삭제] 2항 “…소유자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를 첨부해…”
 
본 약관 개정은 2012년 08월 16일 일괄 개정되어 적용될 예정이며, 본 공지는 약관에 따라 약관개정 7일 전 공지 후 30일 간 홈페이지를 통해 유지/안내될 예정입니다.
 
※ 상위 기관의 정책 및 시행일정이 변경될 경우 적용일자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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